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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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목록
번호 구분 제목
1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할 때 주택의 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어느 시군구청에 신청해야하는지
2 임대사업자 등록 단독소유와 공동소유 물건을 같이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방법
3 임대사업자 등록 공동명의자의 거주지가 각각 다를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지 문의
4 임대사업자 등록 오피스텔 분양권 매매 계약서로 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5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공적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직권말소를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 재등록 가능 여부
6 임대사업자 자격 부동산투자회사(임대리츠)의 임대사업자로 등록가능 여부
7 임대사업자 자격 국내거소 신고증으로 외국인의 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8 임대사업자 자격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9 임대사업자 과태료 다가구주택의 일부만 임대중이고 일부가 장기 미임대일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장기미임대 물건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10 임대사업자 과태료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예정인 자에게 매매하였는데, 양수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의무기간 내 매매금지에 대한 과태료처분 대상인지 여부
※ 최종 내용 업데이트 : 2021.5
    2021.9.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의해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변경 여부는 반드시 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