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
11 | 임대사업자 과태료 | 임대등록한 주택을 임의로 사업자 말소 시 과태료 액수와 과태료 부과횟수 |
12 | 임대사업자 변경 | 공동명의로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단독으로 변경 시 절차 |
13 | 임대사업자 변경 | 증여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증여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
14 | 임대사업자 변경 | 상속받은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 경우 상속받은 자는 반드시 임대사업자를 승계해야 하는지 |
15 | 임대가능 주택 | 법인 등록지 물건, 즉 법인 사무실로 서류상 등록만 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지의 여부 |
16 | 임대가능 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 시 가압류된 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
17 | 임대가능 주택 | 다가구 주택을 전체를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본인 거주 실을 분리하여 변경 가능 여부 |
18 | 임대가능 주택 | 등록하고자 하는 임대주택이 재개발주택으로 현재 관리처분 단계인데,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한지의 여부 |
19 | 임대가능 주택 |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가능여부 |
20 | 임대가능 주택 | 다세대주택을 신규로 건설하고 임대등록을 할 때 건설임대주택인지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