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구분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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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임대의무기간 | 등록한 임대주택이 노후화되어 부득이하게 철거해야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남아있어도 철거가 가능한지의 여부 |
52 |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임대개시일에 대한 기준 |
53 |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 기준 |
54 | 임대료 | 임대료 5% 증액 제한은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계약뿐만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에도 적용되는지 |
55 | 임대료 | 월세 계약을 5년으로 한 경우 다음 5년 후에는 25% 인상이 되는지 아니면 월세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5%만 적용받는지의 여부 |
56 | 임대료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임대료 5% 증액 규정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
57 | 임대료 |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
58 | 임대료 | 종전 임대료보다 낮춰서 계약한 경우 다음번 계약 시 증액 기준이 되는 임대료는 |
59 | 임차인 자격 | 임차인 모집 시 임차인에 대한 자격요건 |
60 | 임차인 자격 | 등록 임대주택에 임차인이 거주하면서 타 사업의 사업장으로 사용 가능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