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구분 | 제목 |
|---|---|---|
| 61 | 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지 | 임대인은 단순히 계약이 만료되어서 계약을 종료시키고 싶은데 임차인이 특별한 법적 하자가 없으면 임대인은 재계약의 갱신을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지의 여부 |
| 62 | 임대차계약 갱신 및 해지 | 임대료 일부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 시 임대차계약 해제 및 해지가 가능한지 |
| 63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또는 공인중개사들이 사용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도 되는지의 여부 |
| 64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시 법적 기한 관련 |
| 65 | 임대차계약신고 |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66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주택 등록 당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별도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
| 67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 시 기간 산정(초일불산입, 초일산입 관련) - 2020.4.1.로부터 임대차기간 1년이라면, 만료시점은 언제인지? (’21.4.1. vs. ’21.3.31.) |
| 68 | 임대차계약신고 |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초 임대차계약서 수정 및 신고가 필요한지 |
| 69 | 보증보험 가입 | 일부보증 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대상은 |
| 70 | 보증보험 가입 |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기타 보증과의 관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