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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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목록
번호 구분 제목
31 임대주택 매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
32 임대주택 매매 등록된 임대주택이 의무임대기간 내에 임의경매로 매각된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
33 임대주택 매매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임대주택의 매각 후 재매입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의 여부
34 임대주택 매매 임대의무기간이 1년 남은 시점에서 의무기간이 종료될 때 매매하기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인지의 여부
35 임대주택 매매 다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임대물건 등록 시 임대주택 주소지 관할 구청에 해야 하는지 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지역의 구청에서 해야 하는지의 여부
36 임대주택 매매 임대주택을 상속받았고, 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려고 할 때, 절차 및 관련서류와 임대사업자 등록은 상속자 주소지에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37 임대주택 매매 매매 이외에 증여나 상속이 매각에 포함되는지와 임대의무기간의 산정기준
38 임대주택 매매 등록임대주택의 상속인이 자동으로 임대사업자(피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39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임대주택 양도 시 신고해야 하는지의 여부
40 임대의무기간 신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주택을 매각한 경우, 남은 임대의무기간이 그대로 승계되는지, 아니면 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 최종 내용 업데이트 : 2021.5
    2021.9.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의해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 및 변경 여부는 반드시 담당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