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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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구분 제목
41 임대의무기간 과거 법제도에 의해 등록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 시 최신 개정법의 기준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42 임대의무기간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가 임대등록일로부터 2년 연속이어야 하는지 여부 (영 제34조제3항)
43 임대의무기간 경제적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을 때의 판단 기준인 “2년 연속 적자”와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은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서인지 아니면 임대사업자의 재산 전체인지
44 임대의무기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물건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 명의로 신규 임대등록을 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새로 적용되는지의 여부
45 임대의무기간 구 임대주택법 상 임대의무기간은 5년인데, 민간임대주택법 제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4년으로 변경됨. 이 경우 과거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도 4년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46 임대의무기간 현재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인지 아니면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한지 * ’20.8.18. 이후 등록부터 임대의무기간이 10년으로 적용됨
47 임대의무기간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의무기간 중에 말소되었고, 이후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다시 임대 등록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승계되는지
48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의 노후화로 재건축을 하게 된 경우, 재건축기간도 임대의무기간에 포함 되는지와 재건축된 주택이 기존의 임대의무기간을 승계해야하는지의 여부
49 임대의무기간 리모델링하는 동안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바, 재건축/재개발과 같이 잔여기간이 종료되는지 또는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중지되는지의 여부
50 임대의무기간 재개발·재건축으로 임대의무기간 중에 말소되었고, 이후 재개발 등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다시 임대 등록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승계되는지
※ 최종 내용 업데이트 : 2021.5
    2021.9.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의해 일부 내용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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