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시행에 따라 ’20.8.18일 이후 임대사업자로 등록 신청(민간임대주택 추가 신청 포함)하는 경우, 개정된 법을 적용받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
단기임대, 아파트 장기매입 유형은 등록 신청 불가
단기임대→장기임대로 유형 변경 신청 불가
임대의무기간 연장 : (기존) 8년 → (변경) 10년
모든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화(보증 상품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
* 단, 기존 임대사업자(기존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을 의미)는 법 시행 1년 후 임대차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곤란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 등록 거부 가능
이 외 개정사항은 8.11일에 배포된 국토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